입력 : 2024년 8월 29일 (목) 16:00

서영교 국회의원 “공익제보 활성 및 공익신고자 보호 필요”?

서영교 의원·을들의 연대, 9월 2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포스터. ⓒ서영교 국회의원 및 을들의 연대

서영교 국회의원과 을들의 연대(대표 박창진)는 9월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법률 및 청렴위원회 신설을 추진했었던 서영교 의원과 2014년 대한항공 회항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표가 소속된 을들의 연대는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 후 겪는 어려움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익제보 각 사례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등 제보 후 겪는 어려움, 공익신고 사건조사 및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황 및 한계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익신고제도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에 공감하고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승원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김남근·민병덕·박상혁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조국혁식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함께 공동주최하며, 류삼영 전 총경,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전문 변호사, 노무사, 기자 등이 참석하여 각 분야 공익신고 부당처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같이 토론하여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호루라기 재단의 서중희 변호사가 토론회 사회를 진행하며, ‘공익제보 보호법안’에 대해 발표하며, 김규현 변호사, 서강오 대표, 주현웅 기자 및 배현진 노무사가 해병 채상병 사망사건, 경찰 안병하 치안감, 공익제보 취재, 공익제보 노무탄압 등 사례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 및 을들의 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 활성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