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만 0~5세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보육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라 있는데, 6월 중에야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구성된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국비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을 총괄적으로 논의해 6월 안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보육 정책은 시행 한 달 만에 중단 위기설이 흘러 나왔다. 지자체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재정난을 호소하고 나서면서 무상보육 중단 위기설이 불거진 것. 일부 지자체의 경우엔 이미 양육수당 예산이 바닥이 나 보육료 등의 예산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양육수당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장 6월부터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무상보육 정책 중단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보육 예산 안정화에 대한 요구는 지난해 초부터 제기돼 왔는데,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40%, 지방 50%→70%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수개월 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국고보조율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라고 돼 있는데 법사위에서 계속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하든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야간사들이 조속히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국가가 지방재정을 부담하는 비율은 이번에 구성된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총괄적으로 의논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때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건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만 국가보조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총괄적으로 지방비 매칭 사업에 대해 토론하기로 한 것이어서 6월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심사 제도와 국가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 18인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 및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공공기관 등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개혁 방안 ▲복지재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재원의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의 재정난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양육수당과 보육료 등의 무상보육 재정을 충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부족분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와 예비비 등을 통한 재정마련 준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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