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계획, 재정확보 없인 실현 불가능"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엇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은 구체적인 재정 확보 없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경고와 함께 이상적인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기준도 제시됐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진선미 의원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가 맡고, 좌장은 정효정 중원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은 이희선 성북어린이집 교사, 주지나 국회제2어린이집 교사, 박경옥 은평중앙어린이집 원장, 조민지 한빛어린이집 재원생 학부모와 최경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과장, 이애자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단장, 최경화 서울시청 영유아담당관 과장이 맡았다. 

우선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중 제시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0세반 1:2, 0~2세반은 3학급당 1명이던 보조교사를 2학급당 1명으로 확대, 3~5세반의 평균 비율은 현재 1:12에서 1:8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공병호 교수는 "계획안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계획에 대하여 0세아 비율 및 유아의 비율을 축소하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보조교사의 증원을 통하여 비율을 개선하는 것은 보육의 질 담보 및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재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계획안에서 1~2세아 반의 비율을 고정하고 보조교사를 늘이는 방안역시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임을 전했다. 만2세와 만3세의 아동비율이 단 한명 이라는 점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표현했다. 공병호 교수는 "유아는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해 적정수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계획안대로 1:8을 목표로 한다면 통합보육 등을 통해 상호작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공병호 교수는 "재정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상론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부에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토론에서 이희선 성북어린이집 교사는 "현재 저출생으로 입소하는 영유아가 줄어들며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상황이나, 재원생 감소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실정에 대해선 대책이 없어 보육의 질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절의 시기를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지나 국회제2어린이집 교사는 유보통합 계획안에서 1세와 2세가 0세와 마찬가지로 영아 학급임에도 불구하고 비율 축소가 아닌 보조교사 확대가 제시된 것에 대해 "영아는 같은 연령이더라도 월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3세는 2세와 연령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시기에 따라 비슷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계획안은 연령의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조민지(한빛어린이집) 씨는발제문에 공감하며 "보육 서비스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 인프라 유지, 부모의 신뢰도와 만족도 증가, 무엇보다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 개선 등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시작과 함께 시범사업 전면 확대 실시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경옥 은평중앙어린이집 원장은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 사례를 공유하며 지난 2년간 3세반 정원을 10명으로 운영해본 결과 교사의 직무 만족도가 상승하고, 교사가 느끼는 교수 효능감도 올랐으며, 가정과 소통이 더욱 긴밀해졌다고 말했다. 박경옥 원장은 이어 "1세반과 2세반만을 대상으로 비율 개선 없이 보조교사만 늘리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안은 반드시 수정,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유보통합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축소"라고 강조하고, "빠른 유보통합보단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원하며, 모든 난제를 한꺼번에 풀기 보단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