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추경예산안 5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서를 내어 “박근혜 정부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피해구제기금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니 어처구니가 없고 어안이 벙벙하다”며 “국민 행복과 안전을 위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이런 것이란 말인가? 누구를 위한 정부요,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환노위를 통과한 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예산 전액이 삭감된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기획재정부 측이 제시한 반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근거 법이 없고, 정부 내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해 “‘근거 법이 없다’를 또 들고 나왔는데, 환경부에 ‘환경보건법’이 있어 환경성질환 규정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고 복지부의 관리법안에서도 얼마든지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지금 국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안’이 환노위와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 2개나 제출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고 밝혔다.
이어 ‘정부 내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어처구니없는 소리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론이 들끓으며 언론이 질타한 내용이 바로 행정부처들의 ‘책임 떠넘기기'행태였고 총리실이 복지부, 환경부, 산업부 등의 관계자들을 불러 과장급, 국장급 회의를 했는데 도대체 ‘정부 내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소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하려고 하지 않은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 198명(92%)이 찬성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4월 30일이다. 그렇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돼 올라온 50억 원 관련 추경예산은 당연히 마련돼야 했고 국회 결의대로 3~6개월 내에 사망자와 중증피해자들에게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지난 4월 2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건수를 모두 374건(사망 116명)이라고 밝힌 이후로 피해신고가 이어져 8일 현재까지 22건(사망9, 환자13)이 추가로 접수됐다. 피해신고건수는 모두 396건이며 이중 사망자는 125명(32%), 환자는 27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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