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지안이 엄마의 좌충우돌 육아일기
3월부터 확대 시행된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아이에게 최대 20만 원 지원. 16개월인 둘째는 3월부터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세돌 정도까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기로 한 나에게 15만 원이라는 양육수당은 큰 도움이 됐다.(물론 보육료 지원보다 한참이나 낮은 양육수당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행 첫 달부터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에 놓일 것 이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단 4명이 사는 우리 집도 한해 예산을 짜고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메울 방안을 생각하고 지출한다. 하물며 한 나라의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에서 바로 몇 달 앞도 못 내다보고 내놓는 정책이라니….
그러던 중 현재 현금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바우처로 지급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복수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현금지급 방식은 유흥비, 학원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13년 5월 14일자 연합뉴스
이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이 양육비를 받아 유흥비로 쓸 엄마가 어디 있을 것이며 그런 정신 나간 엄마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양육수당을 받아 학원을 보내든 아이 기저귀를 사든 분유를 사든 모두 아이를 키우는 데 쓰는 것이다.
이 기사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극히 소수에 불과한 가능성을 보며 바우처 도입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판공비도 바우처로 발행하면 어떨까? 위 내용은 양육수당보다는 판공비에 더 적용이 될 듯 싶다.
“현행 판공비 방식은 공무수행보다는 유흥비, 개인생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내식당 이용권이나 극히 제한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국회의원 연금도 유흥비로 쓰일 문제점이 있으니 매달 쌀 같은 식량구입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양육비를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바우처로 준다고 해서 악용 안하지 않을 것이다.
바우처를 할인해서 파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물건을 팔아서 현금을 챙기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악용할 사람은 어떻게든 악용할 것이다. 그 소수의 가능성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는가? 양육수당 바우처 도입은 누굴 위한 정책인가? 카드사? 대형마트?
아기들을 집에서 키우는 엄마들에게 주는 현금 양육수당이 그렇게 아까운가? 어린이집에서 허위등록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보육료부터 막기 바란다.
*칼럼니스트 정옥예는 국민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아이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평생교육원을 통해 아동학 학위를 수료했다. 9년 동안 영어학원 강사와 과외강사를 하며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만나면서 아이의 90%는 부모가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출산 후 육아에만 전념하며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가 되기 위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이 시대의 열혈엄마이다. 호야&축복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jsl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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