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숙원 유보통합, 또 흔들리나... 尹 탄핵에 교육정책 시계 멈췄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권이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하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유보통합, 고교 무상교육 등 각종 교육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AIDT는 초중고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 첫 단추를 꿰었다. 당초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AIDT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야당을 중심으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여기에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결국 AIDT 도입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2월 역시 야당 주도로 AIDT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며 AIDT 정책 추진 동력은 많이 떨어졌고, 올해 AIDT 학교별 신청률이 32.4%에 그친 것을 보면, 개학 한 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현 시점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AIDT 도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보통합도 험로가 예상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정부는 복지부 소속이었던 어린이집의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이관하며,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첫 발을 떼었다. 

하지만 여전히 교원자격문제, 재원 등을 둘러싼 각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통합교원양성 등에 대한 결정을 지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나, 관계자들의 반발 등 여러 이유로 이를 실현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무한정 연기된 상태이다. 30년 넘게 숙원 과제로 여겨졌던 유보통합은 정권 교체 가능성 앞에서 또다시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하려면, 새 정부 입장에선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3년간 국비로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은 야당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청이 자체 예산(교부금과 적립금)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이 국비 지원 정책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의 경우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까지 치러져야 한다. 현재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오는 8일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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