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산비용 전액 면제 검토… 저출산 극복 발판 될까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에 드는 비용을 전면 무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르면 내년부터 출산 비용의 본인 부담을 없애는 제도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평균 출산 비용은 2024년도 상반기 기준 약 51만 8000엔으로, 지난 10년간 약 9만 엔이 증가했다. 지금은 제왕절개 등 일부 의료 행위만 공적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정상 분만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신 '출산·육아 일시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분만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쫓고 쫓기는 도돌이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출산 일시금으로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45%에 달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현 시점은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사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보험 적용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율적인 진료비 책정이 어려워지고, 일정 수준 이하로 수가가 제한되면 특히 도시 지역의 병원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등에서다.

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는 ‘표준 출산 비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출산 과정은 개인차가 크고, 무통 분만 시행 등의 서비스도 의료기관마다 달라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험 적용 외에도 현재의 ‘출산·육아 일시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검토 위원회에서는 일시금 인상 요구도 나왔지만, 한계가 있어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편, 일본 출생아 수(외국인 포함)는 2014년에 100만 3000명이었는데, 10년 만에 2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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