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의 치명적 피해↑… 정작 플랫폼은 손 놓아

푸른나무재단,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선 후보에 '학폭 대응 10대 정책 과제' 제안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 설립자 김종기)은 22일 '2025년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베이비뉴스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온라인 플랫폼들이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 설립자 김종기)은 22일 '2025년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28.0%로 가장 높았고, 사이버폭력 17.0%, 따돌림 15.8%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은 전체 피해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그 심각성은 가장 치명적이었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이 47.5%로, 전체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게 나타난 것. 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이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해학생의 81.4%는 가해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했다.

디지털 기반 폭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성폭력과 사이버성폭력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율은 2021년 1.5%에서 2024년 9.6%로 6.4배, 사이버폭력 중 사이버성폭력은 같은 기간 2.8%에서 13.3%로 4.8배 증가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 중 24.7%는 딥페이크가 악용된 사례였으며,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 역시 성폭력 피해학생은 44.8%, 사이버성폭력 피해학생은 65.6%로 전체 평균(38.0%)을 크게 상회했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64.3%는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1개 이상 경험했으며, 이 중 36.0%는 높은 수준(3개 이상 경험)의 증상을 겪었다. 피해 후 필요한 것의 1순위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회복·보호’(21.5%)로 나타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학생 중 42.1%는 과거에도 피해 경험이 있는 반복 피해자였으며, 이들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5.7%로, 단일 연도 피해학생(31.8%)보다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98.0%는 자녀의 피해로 인해 PTSD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89.0%는 높은 수준의 증상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22년 34.5%에서 2024년 58.5%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해결되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사과를 받지 못해서’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학생은 48.7%에 달했다. 이들 중 75.5%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51.2%는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쌍방신고를 경험한 비율도 2023년 40.6%에서 2024년 42.3%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70.8%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으며, 그 주요 이유로 ‘교육이 있는 줄 몰랐다’(50.0%), ‘참여 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31.1%)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1995년 설립된 푸른나무재단은 2001년부터 매해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푸른나무재단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재단은 그간의 조사 결과와 30년에 걸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한 ‘학교 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무엇보다 전국 학생과 보호자,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 대응(플랫폼 책임 강화 및 AI 기반 감지 체계 구축),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확대, ▲사안처리의 교육적 전환과 제도 개선,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비폭력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등 5개 핵심 영역,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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