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88.5조원 투입... 300개 과제 선정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300개 과제에 전체 예산 88.5조원을 투입한다. 지방정부 6741개 사업에는 총 12.2조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25.6.27~6.30, 서면)를 개최,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돼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는 총 사업비(순지방비)는 전년대비 1.5조원(14.1%) 증가한 12.2조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실제 성과(outcome)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지표를 마련했다.

15개 핵심과제는 ①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②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③여성 육아휴직 사용률 ④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⑤유연근무제 활용률 ⑥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⑦공공보육 이용률 ⑧교사 대 영유아 비율 ⑨상생형 어린이집 이용 사업장 수 ⑩아이돌봄서비스 평균 ⑪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결혼자금 부족 비율 ⑫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 ⑬연간 민간분양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⑭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⑮난임시술 지원건수 등이다. 

이 15개 핵심지표와 연계해 성과를 정량 분석하고, 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또 그 결과에 따라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과감한 구조조정도 추진해, 성과기반 정책 운영 체계로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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