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국민연금 적자 ‘폭증’… 수입의 2.8배 지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망... 고령화로 건강보험·일반재정 지출도 증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50년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 원에서 2050년 116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동기간 총지출은 50조 3000억 원에서 322조 2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올해는 수입이 지출을 7조 7000억 원 웃돌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의 2.8배에 달해 205조 70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연구진은 저출생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2025년 2194만 명에서 2050년 154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수급자(노령·장애·유족연금 포괄)는 올해 753만 5000명에서 2050년 1692만 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아울러 2050년 건강보험 재정 또한 수십조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106조 1000억 원에서 2050년 251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5조 2000억 원에서 296조 4000억 원으로 더 크게 불어날 것으로 연구진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50년에는 44조 6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 징수되는데, 수입은 2025년 18조 7000억 원에서 2050년 90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지출은 같은 기간 16조 4000억 원에서 138조 2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연구진은 전망했다.

사회보험뿐 아니라 일반 재정사업 지출도 고령화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를 경우 2025년 26조 1000억 원에서 2050년 66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관련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재정은 각각 2025년에서 205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생계급여는 11조 5000억 원에서 22조 4000억 원, 의료급여는 13조 5000억 원에서 63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유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