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한다... 453억 투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확충되고,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425억 원에서 28.6억 원(6.7%) 증액한 45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가정폭력 피해의 경우, 1.7억을 증액해 피해자의 동반자녀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도록 1인실 등으로 시설을 개선한다.

아울러 폭력피해자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는 1.7억을 추가 편성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들 대상으로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등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예산 1.5억을 추가 배정했다. 시설 입소 피해자는 시설 밖 이동 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개인 휴대 보호 장비 지급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도 피해자를 지원하는 관련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3억 3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신변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이번 예산 확대는 피해자 안전에 중점을 둔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책 개선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