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6000건 육박...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 10건 중 7건이 발달장애인에게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6031건으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 의심 사례는 3033건(50.3%)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으며, 판정 결과 학대로 확인된 건수는 1449건(47.8%)으로 전년보다 31건(2.2%) 증가했다. 

장애인 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주장애유형이 지적·자폐성 장애)이 전체 학대 피해자의 71.1%(1030건)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인 아동·청소년·청년의 비율이 63.5%로 높고, 전년 대비 10대 이하가 5.1%, 30대가 14.9% 증가했다. 

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3.6%(69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6.5%(547건), 경제적 착취 18.6%(38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5.1%(74건)이었으며, 피해자의 77.0%(57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사례 중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였으며, 5년 전 대비 약 3.9배 증가했고, 재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84.7%(160건)로 확인됐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6%(270건)였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한편,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전년 대비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 신고가 15.5% 증가했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신고 건수는 2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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