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관리 '부재'... 26건 위기가구 발굴됐지만 끝내 사망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최근 3년간 위기가구 관련 사망사건 중 절반은 이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징후가 포착됐음에도 지속적인 복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3년간 위기가구 사망사건 현황」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위기가구 관련 사망사건은 총 54건으로, 이 중 26건(48.1%)이 이미 위기가구 대상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성남 모녀 사건은 세 차례 발굴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연락 두절’로 지원이 중단됐다. 2025년 수원 모녀 사건은 8차례나 발굴·상담이 이루어졌으나 지속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마지막 지원 한 달 뒤 사망으로 이어졌다. 세종 부부 사건 역시 두 차례 발굴·상담이 있었지만 복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AI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복지서비스가 닿지 않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있다. 현재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기반으로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실직 등 다양한 징후를 포착해 연 6회(회당 약 20만 명)씩 위험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AI는 행정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 복지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위기가구를 신속히 찾아 지원할 수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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