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자체 77% “지방소멸 위기 심각”... 산업·일자리 부족이 최대 원인

한경협 조사 결과... 인구 감소 정책 효과 체감도 낮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0곳 중 7곳 이상이 현재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현황과 과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응답한 지자체의 77.0%는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이 85.3%로 뒤를 이었다. 전라권은 78.6%, 충청권은 58.3%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절반을 넘는 지자체가 여전히 높은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들이 꼽은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과 일자리 부족으로, 전체 응답의 44.2%를 차지했다. 이어 주택과 주거환경이 21.4%, 의료·보건·돌봄 여건이 17.5%로 나타났다. 실제 지역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도 산업과 일자리는 5점 만점에 2.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지역 경제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교육·대학은 2.2점, 문화·여가는 2.45점, 의료·보건·돌봄은 2.54점에 그쳐 생활 여건 전반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대부분인 97.0%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책 효과가 뚜렷하다고 평가한 지자체는 38.1%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4.6%는 정책 효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해,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지자체 10곳 중 6곳에 해당하는 64.0%는 향후 5년 내 지방소멸 위험이 현재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업 유치를 꼽은 지자체가 37.5%로 가장 많아,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이 결국 일자리 확충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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