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꼽은 올해 중점 제도개선은? 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

국민권익위, ’26년 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부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7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2026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을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 국민 2,132명과 국민토론자 1,815명 등 총 3,947명이 참여했다.

7개 제도개선 분야 가운데 우선 추진이 필요한 분야를 2개까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6.3%가 ‘약자 복지 강화’를 선택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국민안전(시설물) 강화’가 15.6%, ‘인구감소 대응’이 15.5%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 세부 제도개선 과제로는 ‘약자 복지 강화’ 분야에서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국민안전(시설물) 강화’ 분야에서는 ‘대형건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확대’가,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서는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방안’이 각각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은둔형 외톨이 등 고립 청년의 사회 적응 지원 강화 ▲반려동물 보호 강화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과 개선 수요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수요가 확인된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며, “향후 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이유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