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개인정보 유출 재발 막나… 집단소송법 제정 추진

서영교 의원,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집단소송법’ 발의…19개 시민단체 “입법 시급”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참여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기자회견. ⓒ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9일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참여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등이 참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는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법무부가 선정한 ‘10대 민생·안전 법안’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입법 과제로 평가된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집단 피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3개 국가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홀로 싸우도록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미란 회장은 “SKT와 신용카드사,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졌지만 기업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국민 분노가 커졌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도 집단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집단소송제가 없어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경수는 “집단소송법은 경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방기에 대한 제도적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소장은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지만 20년 넘게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입법 추진이 소비자 권익 보호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그 가운데 1인 또는 수인이 대표가 돼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운 집단 피해의 경우 법원이 기업 책임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책임확인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기관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송 진행 상황과 판결, 화해 내용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공고하도록 하고, 판결 효력은 원칙적으로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하되 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기업의 자료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집단소송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집단소송제는 기업을 망하게 하자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사회적참사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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