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뉴스] 급격한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10년새 4배 늘어

2조 5000억 원 넘어... 노인 일자리 예산은 6배 불어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요양보험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 규모도 지난 10년 사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액은 2015년 5971억 6000만 원에서 지난해 2조 5230억 5000만 원으로 322.5% 늘었다. 최근 10년 사이 약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수준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역시 크게 증가했다. 수혜 인원은 2015년 46만 7752명에서 지난해 123만 5045명으로 164.0% 늘었다.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해당 예산은 2015년 3580억 6000만 원에서 지난해 2조 1846억 9000만 원으로 약 6배 증가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합해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도 늘어났다. 사업이 시작된 2020년 3728억 원에서 지난해 5394억 2000만 원으로 4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미애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요양과 돌봄 서비스 관련 재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돌봄 정책과 재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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