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어 못 줬다” 육아휴직 장려금... 권익위 “지급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해,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이 같은 사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 신청인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해 작년 12월 24일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 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 원임을 안내하여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은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한 점, ▲A시가 올해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점,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ㄱ씨에 대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A시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이유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베사모회원가입

후원하기

---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