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첫째 아이 난임시술비 무제한 지원법 추진

박준태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첫째 아이를 위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때문에 반복 시술이 불가피한 난임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난임치료는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누적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지원 횟수 제안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첫째 아이를 위한 난임치료에 한해 연령·소득·지원 횟수 등의 제한을 전면 폐지해 사실상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로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다자녀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박준태 의원은 “간절히 아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단념해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가 경제적 장벽 앞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