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현실 사이 간극”... 일·가정 양립 실태 분석 결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구미영 연구위원)과 함께 수행한 협동연구를 통해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제 활용 수준과 기업문화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공시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5~2023년 육아휴직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이용 측면에서는 성별 및 기업 규모에 따른 구조적 격차가 여전히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당해 연도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73.2%, 남성 7.4%로 성별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전체 사용자의 61.3%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 접근성 한계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히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제도 사용을 보장한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실적이 있는 기업은 대상자가 있는 기업 중 19.9%에 그쳐 제도 인식과 현장 실행력 간 괴리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분석에서도 제도 도입의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유연근무나 부양가족 지원 제도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기업이 다수 존재했으며, 공공기관의 10% 이상과 1,000인 이상 대기업의 20% 이상이 제도 도입 수준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ESG 자율공시는 기업의 실질적 성과보다는 단순한 제도 보유 여부를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 건수는 모두 공시됐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51.4%), 재택근무(41.6%) 등 주요 지표의 공시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공시 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일·가정 양립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을 성별로 구분해 공시하는 것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 척도 마련, 통합 공시 플랫폼 운영, 유사 제도 간 연계 강화 등도 주요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일·가정 양립 친화적 기업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정교화, 그리고 저출생 및 경력단절 대응을 위한 정책 설계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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