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대나 부모 사망 등의 사유로 일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기간 동안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 적합한 중장기 보호체계로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역지자체는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일시 보호조치 아동을 대상으로 원가정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행정구역을 넘어 해당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형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관내 시군구는 물론 인접 광역지자체의 보호자원 현황까지 정기적으로 파악해 공유함으로써 아동에게 보다 폭넓은 보호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구의 보호조치 결정 과정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광역 단위에서 분담해 일시보호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