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뉴스] 아트위캔, 삼성전자·농심서 ‘2026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성료 外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장애를 가진 양육자를 위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나아지고 있을까. ‘장애인뉴스’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복지 분야의 주요 이슈와 제도 변화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장애인 복지 정책과 교육·고용 지원, 권익 보호 활동,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아트위캔, 삼성전자·농심서 ‘2026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성료

(사)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대표 김민정)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는 ‘2026년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업을 대상으로 뜻깊은 인식개선 공연을 펼치고 있다.

아트위캔은 지난 9월 2일(수) 삼성전자 구미 2사업장에 이어 9월 4일(금) 농심 안성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수준 높은 음악 공연과 장애 당사자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 강사의 유익한 필수 교육을 결합하여 교육 효과와 감동을 극대화했다.

9월 2일 삼성전자 구미 2사업장 공연에는 소프라노 전해은, IM 퀸텟, 보노보노 밴드가 무대에 올라 뛰어난 연주 실력을 선보였고, 9월 4일 농심 안성공장에서는 펠리체 보체 성악앙상블과 그랑그랑 밴드가 무대를 가득 채우며 차원 높은 클래식과 활기찬 밴드 음악을 선사했다.

특히 농심 안성공장 공연에서는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이 전하는 진정성 있는 멜로디에 임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으며, 일부 임직원들은 깊은 감동으로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무대에 오른 소프라노 전해은은 “많은 직장인분들 앞에서 연습한 곡을 들려드리고 큰 박수를 받아 정말 기쁘고 뿌듯하다”며 “저희의 음악이 일상에 지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트위캔 김민정 대표는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기업 임직원들에게 단순한 공연을 넘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포용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트위캔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 활발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2024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우수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 대구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15년…46명 참여·직무지도 현장 27곳으로 확대

대구지역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해 온 사업이 15년간 이어지며 참여자와 직업 경험 기회를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관하고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북구지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2025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성과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성과보고서는 2011년 시작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의 15년간 과정과 성과를 정리한 자료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을 선택해 온 변화를 당사자와 가족, 현장 관계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사업은 2011년 10명의 참여자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2025년에는 동구 12명, 수성구 11명, 중구 12명, 북구 11명 등 모두 46명의 발달장애인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실제 직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전환 직무지도 현장도 2011년 6곳에서 2025년 27곳으로 늘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하고 자신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보고서는 자립지원사업의 변화를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 실적으로만 설명하지 않았다. 당사자의 일상생활과 직업생활, 자기결정, 사회관계, 여가활동과 지역사회 참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롯해 가족과 지역사회가 경험한 변화도 함께 담았다.

당사자들의 경험에서는 일을 해보는 과정과 자조모임·여가활동, 새로운 지역사회를 경험하는 과정, 자신의 의견과 선택을 표현하는 모습 등이 소개됐다. 가족들의 경험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족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변화가 담겼다.

직무지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경험을 통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력뿐 아니라 적절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이해,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일자리 발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장, 직무지도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사회적 편견 해소와 독립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당사자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하는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담았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10가지 비전도 제시했다. 자립을 개인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것으로 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선호에 따라 삶을 선택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15년간의 자립지원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으며 삶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을 함께해 왔다”며 “이번 성과보고서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필요한 지원과 지역사회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공지능(AI)?디지털과 함께 여는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국립특수교육원(원장직무대리 강병호)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과 공동으로 9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강원도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본·결선대회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장애학생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3년부터 개최됐다. 올해는 ‘인공지능(AI)으로 여는 세상e!, 무한한 가능성e!’를 주제(슬로건)로, 전국 예선 대회를 거쳐 선발된 학생과 지도교사, 관리자 등 1,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특히 올해는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 출연 중인 가수 겸 방송인 ‘딘딘’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본?결선대회에 함께 한다.

딘딘은 9월 8일 개회식과 문화 행사 무대에 올라 참가 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고 축하공연을 펼치는 등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를 이끌 예정이다.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정보경진대회와 e스포츠대회로 운영된다. 올해 정보경진대회에는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AI) 정보활용능력’ 종목과 ‘디지털 기초 소양’ 종목을 신설했다. 또한, e스포츠대회에는 청각장애학생과 발달장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닌텐도 스위치 저스트 댄스’를 신규 시범종목으로 도입해 학생들의 생동감 넘치는 무대가 기대된다.

강병호 원장직무대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 사회 역량을 키우는 성장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주장애인 9,703명, 소득보장·일상생활 지원 8개 제도 신청은 오직 113명만 가능

국내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이 1만여 명에 육박했지만, 이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일상생활 지원 제도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주요 8개 제도 전부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예외는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에 한정돼 있다. 제도가 여전히 국적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어, 이주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차별적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은 2026년 6월 기준 9,703명이다. 2022년 5,712명에서 2023년 6,935명, 2024년 8,238명, 2025년 9,291명으로 매년 늘어 4년 반 만에 69.9%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가 6,030명(62.1%)으로 가장 많고, 한국영주권자 1,939명(20.0%), 결혼이민자 890명(9.2%), 난민인정자 113명(1.2%), 재외국민 95명(1.0%) 순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가 4,078명(42.0%)으로 가장 많고, 지체 2,069명, 뇌병변 1,091명, 신장 912명, 시각 697명이 뒤를 이었다. 발달장애(지적·자폐성) 등록자도 489명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각 제도의 이용 조건을 확인한 결과, 소득보장 영역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돌봄·일상생활 지원 영역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등 8개 제도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을 사업안내상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기여자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 가운데 8개 제도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난민인정자인 단 113명(1.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영주권자,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한 결혼이민자 모두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배제는 성인 대상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8개 제도 가운데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 전부에서 신청자격이 없다 보니 장애아동을 키우는 이주 가정은 돌봄 부담을 온전히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 놓인다.

실제 이용 현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한 외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25명,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3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명 등 모두 29명으로, 같은 해 등록 이주장애인 9,291명의 0.3%에 해당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5년을 통틀어 2025년 1명이 전부였고,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도 가장 많았던 해가 3명이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주장애인 가운데 발달장애 등록자가 489명인 점과 대비된다.

소득보장 제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2026년 6월 기준 난민인정자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3명, 장애수당 3명, 장애아동수당 11명으로 모두 17명이다. 신청자격이 인정되는 난민인정자 등록장애인 113명과 비교하면 15%, 등록 이주장애인 전체로 보면 0.2%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나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문턱은 더 좁아지지만, 요건을 갖춘 당사자 전원에게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문제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외국 국적 등록장애인이 활동지원 등 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독일이 거주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통합지원급여를, 스웨덴이 거주 허가를 가진 외국인 장애인에게 간병비 보조금과 보조기구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함께 제시됐다. 그로부터 3년 사이 등록 이주장애인은 5,000명대에서 9,700명대로 늘었지만, 이들의 서비스 접근 현실은 여전하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제1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에서 장애를 가진 이주민이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 제한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고, 2022년 제2·3차 병합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같은 우려를 재표명하며 사회보장 급여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서미화 의원은 “소득보장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지원 여부만 국적으로 가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거주하는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권고한 사항인 만큼,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이주장애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