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뉴스]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 현장 성과 공유…피해아동 보호·회복 협력 강화 外

아이들의 하루는 배움과 놀이, 성장의 순간들로 가득하다. ‘어린이뉴스’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상, 그리고 인권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코너다. 교육과 돌봄, 건강과 안전, 권리 증진, 문화·체험 활동 등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소식을 쉽고 알기 쉽게 전하며, 부모와 양육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 말

◇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 현장 성과 공유…피해아동 보호·회복 협력 강화

경기도와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2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2026 아동학대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만들어낸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성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축적된 실천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아동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이를 지키는 약속’과 ‘2026년 경기도 위기아동 발굴’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자는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김춘희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이어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발전과 전문성의 연결’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이후 현장조사와 판단, 분리보호와 돌봄, 의료적 개입 지원, 심리적 회복 지원, 사례관리와 회복 등 5개 분야의 실천 사례가 발표됐다.

발표에는 부천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대응팀, 오산 학대피해아동쉼터 빛솔,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해 기관별 전문성과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세미나에는 경기도 내 아동보호업무 관계자와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와 현장조사부터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 사례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실천 사례를 나누고 아동 중심의 통합적인 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

오명숙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연결하는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현장 경험과 성과가 경기도 아동보호체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위기아동 조기 발굴과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회복 지원 등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연계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며 아동학대 대응 전문인력 양성, 민관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광역단위 아동보호체계 구축, 고난도 심리서비스 품질 강화 등을 통해 도내 아동보호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어방초 3학년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관진)은 지난 10일 김해 어방초등학교(교장 김은경)를 방문해 3학년 4학급 학생 72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소중한 나의 권리를 지켜주세요’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주제로 아동의 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이 각 권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 참여한 어방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아동에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생존권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사업 협력 및 자원봉사 관련 문의는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면 된다.

◇ 성북구, 유아 눈높이 맞춤형 환경교육 ‘초록지구 구조대’ 성료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지난 11일 성북구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18개소의 아동과 교사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북 어린이 초록지구 구조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기후 위기 재난 대응 교육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5~7세 유아와 어린이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놀이와 체험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4개 테마 부스가 운영됐다. 일일 ‘초록지구 구조대원’이 된 아이들은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린 구역’, 자원순환 보드게임과 신체 놀이를 즐기는 ‘플레잉 구역’, 자연을 주제로 한 컬러링북과 키링을 만드는 ‘메이킹 구역’,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하고 구조대 인증서를 받는 ‘액션 구역’을 차례로 체험했다. 각 구역은 10분씩 운영됐다.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동화 구연과 환경 보드게임, 사용한 페트병과 테이프 공을 활용한 볼링 게임 등 놀이형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들은 체험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기후 위기 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요즘, 어릴 때부터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재난에 대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며 “오늘 훌륭한 초록지구 구조대원으로 활약해 준 어린이들이 가정에서도 꼬마 환경 지킴이로서 탄소중립을 즐겁게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살아갈 건강한 초록빛 지구를 위해 성북구도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세이브더칠드런, 국적 취득 절차 중 아동 보육·의료 공백 해소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세이브더칠드런은 권칠승 국회의원, 사단법인 온율,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함께 지난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적 취득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보육·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적 취득을 위한 행정·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이 겪을 수 있는 보육·의료 지원 공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가운데는 출생 이후 가족관계 확인과 국적 취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아동이 필요한 보육·의료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제갈은서 대구이주여성쉼터 시설장은 세이브더칠드런과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가 지난 9~10월 전국 33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4~2026년) 보호시설이 보호한 아동 14명 가운데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8명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검진이 누락·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생후 16개월까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있어도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사례가 확인됐다. 친부 사망으로 가족관계 확인과 국적 취득 절차에 어려움을 겪은 한 아동은 폐렴으로 입원했지만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해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차별금지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바탕으로 국적 취득 절차 중에도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영유아보육법, 출입국관리법 등 3개 법률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동에게 필요한 보육·의료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법·제도 개선이 아동의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원규 변호사(전 경기도 이민사회국 국장)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현장에서 경험한 아동 지원 공백 사례와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하은 애란원 사회복지사는 국적 취득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보호자가 야간까지 장시간 근로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 별도의 민간 돌봄을 이용해야 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사회복지사는 아동에게 필요한 진료와 보육을 연계하고 보호자의 양육 여건을 고려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가희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은 가족관계 확인과 국적 취득 절차로 출생신고 등이 지연돼 아동이 필요한 돌봄과 건강·발달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한 사례를 전했다. 해당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과 영유아 건강검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초등학교 입학 이후 언어발달의 어려움이 확인돼 치료가 늦게 시작됐다. 진 상담원은 행정절차 안내와 통역 지원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아동 상황에 맞는 지원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국적이나 부모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며, 국적 취득 절차를 이유로 필요한 돌봄과 치료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천구, 아동급식카드 배달서비스 도입… 배달비 쿠폰 월 최대 6000원 지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의 식사 선택권을 넓히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아동급식카드 배달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정 가맹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결제해야 했지만, 배달서비스 도입으로 집에서도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만 14세 이상 아동 가운데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아동이다. 이용을 원하는 아동은 공공 배달앱 ‘땡겨요’에 아동급식카드를 등록한 뒤 ‘아동급식’ 표시가 있는 가맹점을 선택해 음식을 주문하면 된다.

구는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3000원권 배달비 쿠폰 2매를 지급한다. 월 최대 지원액은 6000원이다. 쿠폰은 아동급식카드 앱 내 신청 화면이나 사업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급식카드의 1일 최대 이용한도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 상향된 한도는 배달 주문뿐 아니라 일반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할 때도 적용된다. 다만 월말 결식 방지를 위해 하루 3만 원을 초과하는 결제는 월 2회까지 가능하다.

구는 신청자 명단과 지원 자격을 확인한 뒤 오는 16일부터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 대상 아동의 휴대전화로 배달비 쿠폰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매월 전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1일 정기적으로 쿠폰을 지급한다.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게 문자로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등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천구는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아동급식카드와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여름방학에는 취약계층 아동 1113명에게 급식을 지원했다.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는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해 급식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배달서비스 도입으로 아이들의 식사 선택 폭이 넓어지고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없이 원하는 음식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끼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