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공공분야에서조차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8%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나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무원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1만 4605명 중 남성은 1176명으로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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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육아휴직 사용 격차도 컸다. 육아휴직 남성 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은 11.3%를 차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5.3%에 그쳤다.

중앙정부의 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08년 10.4%에서 2012년 11.3%로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의 경우 2008년 3.6%에서 2012년 5.3%로 그 증가폭은 더 컸지만, 여전히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2배 이상 차이를 보인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짧았다. 지난해 기준 중앙정부의 육아휴직 사용자 중 6개월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여성은 81.8%였으나 남성은 69.8%에 그쳤다. 지방정부도 6개월 이상 사용자가 여성은 90.2%에 이르는 반면 남성은 75.0%였다. 지방정부의 육아휴직 사용 남성이 중앙정부의 남성에 비해 6개월 이상 사용률이 약간 높았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민간영역이든 공적영역이든, 그리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전반적으로 사회나 직장 내 분위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누군가는 일을 떠맡아야 하는 부담감과 현재 40%로 돼 있는 낮은 휴직급여,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 등 때문에 제대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서 남윤 의원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모성 뿐 아니라 부성보호 차원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 활성화돼야 한다”며 “대체인력 활용 등 공공분야에서부터 실행력을 가질 때 민간영역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