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숏폼 국내 유입 급증…청불 콘텐츠도 잇따라

심의 숏폼 70.9% 중국 제작…청불 판정 사유 선정성·폭력성·약물 등 다양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중국산 숏폼 드라마의 국내 유입이 빠르게 늘면서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5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심의를 받은 숏폼 드라마 10편 중 7편이 중국 제작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숏폼도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해외 숏폼 플랫폼에 대한 고발·관계기관 건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후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갑)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 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숏폼 장르를 별도 집계한 2025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심의물은 4,572편이다. 이 가운데 중국 제작물은 3,244편으로 70.9%를 차지했다.

임신,출산,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중국산 콘텐츠 유입이 늘면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작품도 증가했다. 중국 제작 청 불 숏폼은 지난해 40편에서 올해 8월까지 61편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청불 숏폼도 148 편으로, 지난해 연간 145편을 이미 넘어섰다.

청불 판정 사유도 가볍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실이 2025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소년관람 불가 판정을 받은 숏폼 293편의 결정 사유를 분석한 결과, 선정성이 191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소년이 수용하기 어려운 주제 151편, 폭력성 99편, 약물 84편, 저속어 등을 포함한 대 사 69편, 모방위험 68편 순으로 나타났다.

영등위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숏폼 플랫폼 50건을 고발 하거나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46건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등급미필’ 플랫폼 이었다.

영등위는 불법 유통을 확인하면 해당 플랫폼에 국내법 준수 계획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청을 거쳐 앱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소재 사업자는 수사 중지 등의 절차적 한계가 있어, 유통 이후 고발·차단 방식만 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전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도 부족하다. 비디오물 등급분 류 신청 접수와 서류·영상 검토, 회의 운영, 결과 통보를 맡는 심의 행정 인력은 2명이다.

올해 시범 도입한 사후관리 조사원도 계약직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숏폼 심의물 10건 중 7건이 중국 제작물이고, 청불 판정 작품에서는 선정성 과 폭력성, 모방위험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등급미필 해외 플랫폼에 대한 고발· 관계기관 건의도 50건에 이르는 만큼, 사후 고발만으로는 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밝 혔다.

이어 “해외 플랫폼이 국내 등급분류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와 상시 심의·모니 터링 인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