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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저출생, 고용 불안·주거비·교육비 부담 등 복합 작용"

합계출산율 0.8명으로 올랐지만 장기 추세 반전은 아직

yj.lee@ibabynews.com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에서 2025년 0.8명으로 상승했지만, 결혼 감소와 고용 불안, 높은 주거·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저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베이비뉴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에서 2025년 0.8명으로 상승했지만, 결혼 감소와 고용 불안, 높은 주거·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저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주요국 싱크탱크의 최신 연구와 정책 보고서를 담은 『금주의 보고서』 2026-42호(통권 제74호)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제공된다.

이번 호에는 OECD의 '한국의 저출생과 노동·가족정책 동향'을 대표 보고서로, 유엔환경계획(UNEP)의 '2026 기후변화 적응 격차 보고서: 준비되지 않은 현실', OECD의 '2026 OECD 연금 전망: 노후 대비 저축은 충분한가?',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주권형 AI 에이전트: 돌이킬 수 없는 통제력 상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의 '탄소 크레딧의 기로: 거부인가 재설계인가' 등 총 5건을 수록했다.

OECD가 지난 4일 발표한 '한국의 저출생과 노동·가족정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초저출생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고용 불안, 주거·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5년 0.8명으로 상승했지만, 이를 저출생의 장기 추세가 반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한국은 결혼과 출산의 연계성이 높아 결혼 감소와 지연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0세 미만 한국인의 희망 자녀 수는 평균 1.2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보다 낮았다.

고용·임금 격차와 높은 주거·교육비 부담도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의 약 40% 수준에 그쳤으며, 주거비와 고용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약 80%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최종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평균의 3배를 웃돌았다.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지출은 1998년 국내총생산(GDP)의 0.1%에서 2023년 1.8%로 확대됐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직장문화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평가됐다. 장시간 노동과 긴 통근시간, 유연근무 활용의 제약,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등이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64%로 OECD 평균인 71%보다 낮았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데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OECD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내 고용 격차 완화와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출산·양육을 둘러싼 구조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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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ECD가 한국 저출생에 대해 새로 분석을 내놨다던데, 무슨 내용이야?

A.OECD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에서 2025년 0.8명으로 올랐지만 구조적 요인이 여전하다고 분석했어요. 지난 4일 발표한 '한국의 저출생과 노동·가족정책 동향'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고용 불안, 주거·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봤어요. 이 보고서는 국회도서관이 16일 발간한 『금주의 보고서』 2026-42호의 대표 보고서로 실렸어요. 다만 출산율 상승을 장기 추세의 반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예요.

Q.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출산을 가로막는다는 거야?

A.50세 미만 한국인의 희망 자녀 수는 평균 1.2명으로 OECD 평균 1.8명보다 낮았어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의 약 40% 수준이었고, 20대의 약 80%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가계 최종소비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은 OECD 평균의 3배를 웃돌았어요.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도 64%로 OECD 평균 71%보다 낮았어요.

Q.정부 지원은 늘었다는데 왜 효과가 크지 않아?

A.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지출은 1998년 GDP의 0.1%에서 2023년 1.8%로 확대됐어요. 하지만 노동시장과 직장문화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예요. 장시간 노동과 긴 통근시간, 유연근무 활용의 제약,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이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데도 제약이 있다고 지적됐어요.

Q.OECD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어?

A.OECD는 노동시장 내 고용 격차를 줄이고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확대하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라고 제안했어요. 또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했어요. 출산·양육을 둘러싼 구조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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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 경험은?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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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24분 전

    OECD가 지적한 고용 불안, 주거비, 교육비 부담 중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요?

이 기사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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