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2월 13일 (금) 14:34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정보공개 내역,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국가자원의 투입을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지원이 확대될수록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된다.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다."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이재인)과 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4 보육현안과 과제 전망 컨퍼런스' 제2부 좋은 어린이집 활성화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대해 "공공성 확보는 투명성을 위한 단순한 개방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반부패, 청렴, 윤리, 공정성, 견제와 균형 등의 개념 및 가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교수는 "포괄적인 공공성은 시설운영관리의 투명성, 관리절차의 투명성, 전달체계의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정부는 현재 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 보육비용, 보육과정, 급식관리 현황 등을 공개하고,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 교수는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아동의 개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원아입소 서류를 개발하고 입소아동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각 시설 및 행정지구의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집 유형별 지도, 관리, 감독, 회계보고 체계 등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미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낮은 임금과 과다한 업무시간으로 보육집중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보육교사의 임금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8시간 보육시간제'를 운영해 원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보육교사는 이직이 잦을 뿐만 아니라 근무 년 수도 짧아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린이집이 보다 전문화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어린이집이 원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가상승률과 보육기관 경영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뒤 보육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곽정욱 씨는 "어린이집에는 교사와 부모가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고 서로 신뢰하며 돕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씨는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협력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행복한 민간어린이집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기본 핵심"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논의함으로써 운영자 역시 투명한 운영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씨는 교사와 부모가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회계보고가 이뤄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힘 줘 말했다.

또한 곽 씨는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평가인증 부모참여', '급 간식 모니터링', '함께 하는 일일 보육' 등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가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여주고, 보다 좋은 어린이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