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 지속으로 교육계는 암담하다
저출산 현상 지속으로 교육계는 암담하다
  • 칼럼니스트 박정용
  • 승인 2014.01.2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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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 자체 위한 교육은 의미 퇴색할 것

[연재] 아빠 육아의 이모저모

 

출생률이 사회적인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10년 이내로 닥쳐올 교육계의 현실은 암담한 상황이다. 2014년도 대학 입학정원 수치에 근거해서 2015년 이후 출생아동수 대비 대학입학정원을 비교한 표이다.

 

출생수 대비 대학입학정원. ⓒ통계청
출생수 대비 대학입학정원. ⓒ통계청

 

이 표는 출생아동수 전부가 대학에 진학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도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계적인 자료에 근거하면, 출생아동수 대비 대학 진학 비율은 8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학입학자수(출생아동수의 80%) 대비 대학 입학정원수의 실재적인 통계는 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대학진학(입학)자수와 대학 입학정원의 연도별 대학입학 부족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대학입학 미달
대학입학 미달

 

많은 입시 전문가들은 2018년도부터 대학입학정원 대비 대학 입학자 수가 많이 부족해지는 환경에 처한다고 예단한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예측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는 한결같은 의견을 토로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대학이 대학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노력이 시급하겠으나, 다양한 측면의 이해와 복잡한 관계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15만 명 내외의 고교 졸업자수가 부족하다는 통계에 근거해서 대학입학정원을 2020년까지 15만 명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지방대 및 열악한 전문대학은 정량적인 지표를 토대로 대학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대학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우려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생률의 감소는 교육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방, 의료, 연금, 고용, 산업 전 분야에 메가톤급의 연쇄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과적으로 출생률 감소는 이미 사회적인 여러 문제를 초래하는 단초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출생률 대책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결혼 정책 지원금 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출산장려금의 장기적인 지급, 청년 실업 해소, 육아 시설 확충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초보 부모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지만 지금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년 이후의 대학 진학 자체를 위한 교육은 더 이상 의미가 퇴색되어질 것이며, 과거 부모들이 생각하고 경험한 성공으로의 길이 현재와는 다른 방향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적지 않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유추해보면, 미래에는 현재와 같이 성적우수자가 성공의 보증수표가 되는 시대는 확률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진학자체(학벌)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에 지나친 사교육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따라서 과도한 조기 교육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칼럼니스트 박정용은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게임을 전공(박사)했으며, 두 아이 아빠로서 5년간 육아경험을 통해서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라는 생각이 여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통감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통해 한 가정이 좀 더 화목해질 수 있기를 희망, 베이비뉴스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국내·외 논문 20편, 저서로는 『오빠! C만 뿌리면 돼?』 등 5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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