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3월 18일 (화) 10:44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 더 이상은 안 된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발달장애인지원법 입법 촉구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망사건과 관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에서 5살 아들의 발달장애를 고민하던 부부가 연탄불을 피워놓은 채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최선을 다해 치료했는데도 발달장애 호전이 없어 힘들었고 치료가 잘 안 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도 40대 가장이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다. 아들은 내가 데리고 간다”는 유서를 남긴 채 17살 된 1급 자폐성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발제련은 “광주의 다섯 살, 서울의 열일곱 살 된 발달장애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피어 보지도 못하고 꺾이고 말아야 하느냐”며 “발달장애인이 있는 집안의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되도록 정부와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뭘 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발제련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는 지금도 매일 매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이런 비극이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언제 이런 참극이 빚어질지 모른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수년간 장애인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구해 온 사안이다. 2012년 5월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정책국 1순위 업무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내세웠다. 또 같은 해 7월과 12월에 각각 유일호, 김명연 의원이 두 차례 이 법안을 수정 발의했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발제련은 “연이어 발달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되고 발달장애인의 목숨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말로만 그치는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