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아동학대, 명백한 사회범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울산과 칠곡 계모로 인해 의붓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는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범죄 행위라는 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고 이같이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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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그동안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한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아동보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또 학대사실이 숨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책만으로 예방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비인도적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 신고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봐도 초기에 학교와 경찰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의무신고제가 왜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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