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육아수당제도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갖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차상위계층 아동 중에서 0세부터 1세에게만 지금 월 10만원씩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우선 육아수당 대상에 대해 “0세에서 2세 영아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아동뿐만 아니라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아에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을 아주 대폭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민간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부분도 언급했다. 안 대표는 “민간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민간 보육시설 중에서도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아기 울음 소리가 그친 사회는 희망이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나라의 존립이 달려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의 발언 전문.

 

오늘은 육아수당제도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사회에 저출산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해서 심각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한국은 작년 합계 출산율이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참고로 OECD 평균이 1.71이고, 프랑스가 2.0, 스웨덴이 1.91, 미국이 2.12이다. 그러니까 이런 초선진국들보다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낮다. 지금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6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유소년 인구, 0세부터 14세를 의미한다,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1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부양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9월 10일 정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1차 기본계획은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지원으로 인해서 중산층, 맞벌이 가정 등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계층이 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2차 기본계획은 중산층을 포함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을 확대하는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예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이번 2차 계획에서는 2012년까지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지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점이 많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수당제도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갖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차상위계층 아동 중에서 0세부터 1세에게만 지금 월 10만원씩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 첫째로 육아수당 대상을 0세에서 2세 영아로 확대하겠다. 둘째, 차상위계층 아동 뿐만 아니라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아에게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원 금액을 대폭 증액해서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지금 1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금액을 아주 대폭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또 네 번째, 지금은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열악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민간보육교사, 월 80만원 정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민간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민간 보육시설 중에서도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

 

아기 울음 소리가 그친 사회는 희망이 없다. 한나라당은 나라의 존립이 달려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특히 20-30대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큼 대폭 상향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