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현지를 방문했을 당시, 보온병을 손에 들고 포탄이라고 말해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행방불명' 안상수 패러디 열풍을 불러 일으켰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안 대표가 이번에는 양육수당 20만원을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유아 가정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등에는 안 대표에 대한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의 관련 기사 아래에는 1,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댓글 많은 뉴스 상위권에 올랐다.
 
다음은 지난 9월 15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상수 대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언급한 양육수당 확대에 대한 전문과 지난 9월 29일 오전 7시 44분 KBS 1라디오 국회교섭단체 정당대표 제24차 라디오 연설 전문이다.

"오늘은 육아수당제도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사회에 저출산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해서 심각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한국은 작년 합계 출산율이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참고로 OECD 평균이 1.71이고, 프랑스가 2.0, 스웨덴이 1.91, 미국이 2.12이다. 그러니까 이런 초선진국들보다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낮다.

지금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6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유소년 인구, 0세부터 14세를 의미한다.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1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부양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9월 10일 정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1차 기본계획은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지원으로 인해서 중산층, 맞벌이 가정 등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계층이 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2차 기본계획은 중산층을 포함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을 확대하는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예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이번 2차 계획에서는 2012년까지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지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점이 많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수당제도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갖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차상위계층 아동 중에서 0세부터 1세에게만 지금 월 10만원씩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

첫째로 육아수당 대상을 0세에서 2세 영아로 확대하겠다. 둘째, 차상위계층 아동뿐만 아니라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아에게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원 금액을 대폭 증액해서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지금 1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금액을 아주 대폭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또 네 번째, 지금은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열악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민간보육교사, 월 80만 원 정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민간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민간 보육시설 중에서도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사회는 희망이 없다. 한나라당은 나라의 존립이 달려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특히 20~30대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큼 대폭 상향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겠다." (9월 15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안상수 대표 발언 전문)

"지난 9월 15일 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육아수당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지원으로 확대한다는 것, 양육수당 대상을 0세에서 2세 영아로 확대하고,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아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 교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 중 일부 내용은 정부의 2011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0만 원 이하 가정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을 보육 가정의 70%까지 늘리고, 월 20만원을 일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생각입니다.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 문제와 함께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교육비 문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상수 대표의 제24차 라디오 연설 전문)

김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베사모회원가입

후원하기

---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