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는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다

최경희 의원 "분만수가 높여도 줄어드는 추세"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정부가 산부인과병의원 확산을 위해 분만수가를 280억 원 이상 지원했음에도 51곳의 산부인과병의원이 분만 시술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경희 의원실

정부가 산부인과병의원 확산을 위해 280억 원 이상의 분만수가를 지원했음에도 51곳의 산부인과병의원이 분만 시술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285억 원의 분만수가를 지원했지만 오히려 분만하는 산부인과병의원은 1년 사이 685곳에서 634곳으로 줄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2월과 2011년 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는 151곳에서 136곳으로, 서울지역은 120곳에서 110곳으로, 경북도는 35곳에서 29곳으로, 광주시는 22곳에서 17곳으로 분만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병의원이 없어졌다.

특히 마산시와 진해시는 각각 6곳, 3곳이 분만 시술을 했지만, 현재는 단 한곳도 분만 시술을 하지 않았다. 또한 경북 영천시와 울진군, 전남 장흥군과 완도군, 경기도 여주군은 그나마 있던 1곳마저 분만 시술을 포기했다.

결국,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25% 인상해 연간 285억 원의 자연분만수가를 지원했지만, 분만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병의원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더욱이 정부는 2011년 7월을 기준으로 자연분만수가를 50% 인상해 연간 570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분만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서 “수가 인상 외에도 농어촌 및 취약지역 인근 공공의료기관에 분만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설치를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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