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지방에 분만 시술이 가능한 병·의원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19일 ‘분만실도 없이 출산장려 정책 펼친다는 정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가 전체의 21.5%인 49곳에 달한다”며 “이러고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인 경북 영천시는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가 단 한 곳도 없다. 전남 완도군과 장흥군도 지난 1년 사이 분만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완도군 주민들이 아이를 낳으려면 130km 떨어진 광주광역시까지 달려가야 한다.
전남 강진군은 출산율이 전국 1위인데도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병·의원이 한 군데도 없어 임산부들은 목포나 광주광역시까지 가야 출산이 가능한 실정이다.
임 대변인은 “강진군은 지난해 3월부터 산부인과 병·의원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파격적인 지원 조건을 내세웠지만 끝내 유치에 실패했다”며 “이것은 바로 무능한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해 7월 자연분만 수가를 25% 인상해 연간 285억 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그러니 분만 가능한 병·의원 수가 634곳으로 1년 전의 685곳에 비해 51곳이나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출산부터 삐꺽거리는 대한민국이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자연분만 보험수가를 올해 7월 1일부터 50% 가산해주고 있지만 출산이 많은 대형병원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만환자가 적은 지방의 경우에는 보험수가를 차등해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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