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월 6일 (수) 12:52

"누리과정 예산, 대통령이 나서 해결하라"

6개 보육·교육단체, 기자회견 열고 대통령과 정부에 예산 확보 요구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참사랑보육학부모회 등 보육, 교육 관련단체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7개 보육 및 교육 단체가 나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이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참사랑보육학부모회,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교육재정지역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은 2012년 대선 당시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못 박았다. 최은순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아이를 낳아라,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더니 천덕꾸러기를 만들었다"며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모두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어디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곳이 없다. 그런데도 현재 정부는 교육청이 재정을 절약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적으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교육 자치권을 침해하려는 음모라고 의혹을 던졌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청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따르면 채무 비율이 40% 이상인 자치단체는 예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정부의 요구대로 교육청이 빚을 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교육감의 예산권이 뺏길 수 있다는 것.

단체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다. 여야 정당대표, 정부 관계 부처, 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표,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서 누리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자는 것.

물론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당장 1, 2월에 발생할 수 있는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앞으로도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열어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정부가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