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새누리당은 8일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에 여당과 정부가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적극적인 입법지원 등을 위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구성한 특별위원회이다.
이날 개최된 제3차 회의는 이주영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복지부·기재부·교육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가정양립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고용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출산·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및 일·가정양립 직장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등의 핵심과제 2가지를 올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1→3개월)와 연계해 남성 육아휴직을 집중 홍보하고 지역별·업종별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해 사용이 부진한 공공기관·대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통해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사유와 상황에 따른 패키지 지원모델을 개발·확산하고 공공부문의 목표 설정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시 결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부문부터 본격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차관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여성이 일과 출산·육아를 택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성이 육아를 분담해 주고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했다가 다시 전일제 복귀로 선순환되는 근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실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산 ▲가족사랑의 날 등 정시퇴근 문화운동 활성화 ▲아빠 육아참여 문화 정착 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경제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가정양립 실천 및 확산을 위한 당 차원에서 입법,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조직, 사회문화로 확고히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월 중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을 방문해 일·가정 양립 실천문화 확산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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