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가습기는 가습기 통의 물을 미세한 수증기 입자로 만들어 공기 중에 분사해 실내습도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 가습기 통에 물과 함께 들어가 100명 이상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바로 '가습기살균제'라는 강력한 살균 성분의 화학물질이다.

가습가살균제가 살균 성분이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지만 기업들은 임상실험이나 호흡독성 실험 등을 하지 않았다. 정부 또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수백명의 국민이 죽고 다치는 피해를 입힌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했다.

환경부의 4차 피해자 접수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드러날 거라는 예상과 함께 나아가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환경부,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돌아보고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사)시민환경연구소 주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많은 시민들의 참관 속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제조사들의 허점과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 부실과 가해기업 부도덕성에 따른 인재참사"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철저히 찾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당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통해 기업과 정부의 관리소홀 등을 찾아내 해결해 나가겠다"며 "국회 자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재발방지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다독이기도 했다.

토론회는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날 발제는 4명의 각계 각층 전문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되짚는 시간이 돼 많은 이들이 경청하는 시간이 됐다.

환경부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을, 환경보건시민센터 안종주 운영위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확 사회의학교실 정해관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이종현 소장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박사,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는 정남순 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 이혜경 입법조사관,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로 토론을 맡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박사는 첫 마디부터 "현재상태라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로 옥시만 처벌된다면 옥시 외의 기업들은 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이다. 환경부가 살생물질 등 일부 화학물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품 내 화학물질로 접근해 관리하는 것을 국민 모두가 바랄 것이다. 제품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근본적 안전대책을 만들지 않는다면 환경부는 기업과 동업자다."

김 박사는 화학물질을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화학물질은 독성도 중요하지만 용도가 더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화평법은 생활화학물질 관리법처럼 돼 있다. 화학물질의 기본법으로서 위험성을 진단하고 관리성, 용도가 옳고 안전한지 대책을 세우는 법률로 발전하길 기대하겠다."

2012년부터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을 맡아왔던 정남순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원고로 선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얼마나,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두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구매영수증부터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가습기살균제는 보통 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증인은 가족들뿐이다. 증거 채택이 쉽지 않다."

정 변호사는 "증거가 남아있기 힘든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대부분은 '원고는 ~라고 주장하나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만이 나올 뿐"이라며 "피해자들이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정 변호사는 기업들이 드러내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부나 관계부처가 화학물질 등의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을 감추는 일이 생긴다. 반드시 공개해 모두가 기업의 화학물질의 성분을 알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입법조사처 이혜경 입법조사관도 정남순 변호사의 말에 동조하며 말을 보탰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야기 하겠다.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가 간과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소비자들은 환경부가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화학물질 조사나 성분 등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논의를 하더라도 전문가, 시민사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 토론자로 발언한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제도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과 가해 기업과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기업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아직도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품 및 폐기하는 손해보다 사회적 시선을 받는 것이 손해를 덜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최대 환경참사"라고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설명한 염 사무총장은 "정치와 기업보다 사회가 위인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반드시 사고에 대해 원인규명을 해 현재 6명이 구속돼 있지만, 그 이상의 더 많은 관계자들을 구속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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