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0월 4일 (화) 17:28

아동학대 발생 건수 급증, 5년간 1만 1715건

80% 이상은 가정 내에서 부모가 저질러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최근 사회적 핵심 이슈로 떠오른 아동학대의 발생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현황’ 등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7만 1170건,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4만 999건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그 중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만 1715건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1년(6058건)에 비해 에 비해서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전체 학대피해 아동 중 남아는 1만 8893명으로 약 46%를 차지했으며, 여아는 2만 2106명으로 약 53.9%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10~14세가 1만 5087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5~9세가 1만 1145명(27.2%), 0~4세가 8167명(19.9%), 15~17세가 6600명(16.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910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509건(11.0%), 전북 3229건(7.9%), 경남 2896건(7.1%), 경북 2826건(6.9%) 순으로 집계됐다.

단일 학대유형별로는 유기를 포함한 방임이 9207건(2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서학대가 6574건(16.0%), 신체학대는 5017건(12.2%), 성학대는 1482건(3.6%) 순이었다. 한편 두 가지 이상 학대를 동시에 저지른 중복학대는 1만 8719건으로 전체 학대의 45.7%를 차지했다.

학대는 대부분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장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 본인의 집이 3만 3872건(82.6%)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어린이집에서 1258건(3.1%), 아동복지시설에서 1112건(2.7%), 기타 장소 1025건(2.5%), 학대행위자 가정 756건(1.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대행위자의 81.5%에 해당하는 3만 3418건이 부모에 의한 학대였고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4086건(10.0%), 친인척에 의한 학대 2256건(5.5%), 타인에 의한 학대 596건(1.5%), 기타 545건(1.3%), 파악 불가 98건(0.2%) 순으로 확인됐다.

학대행위자의 56.0%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49세가 1만 7264건(42.1%), 30~39세 1만 2676건(30.9%), 50~59세 4982건(12.2%), 20~29세 3899건(9.5%), 60~69세 993건(2.4%) 순이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800건 이상의 아동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대상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발생 또한 연 2~3000건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지난 5년간 살해당한 12세 미만 아동은 총 19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 및 살해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있다.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대받은 아동은 그 상처가 지속되고 그 중 많은 수가 나중에 학대하는 부모가 되기도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부처 간 협조체계를 재정비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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