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0월 6일 (목) 09:52

100조 원 예산 부은 저출산 대책에도 낮은 출산율, 왜?

복지위, 국감서 홍보·계몽에만 치중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지적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저출산 대책에도 나아지지 않는 저출산 문제에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대책수립보다 계몽과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지난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국정감사에서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저출산 대책, 미혼모·부 문제, 난임, 임신 중절 등 인구 사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복지위 위원들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운영 목적과는 달리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손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먼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를 위해 협회가 노력하고 있는 일은 홍보하고, 캠페인 벌이는 것에 그친다. 국민들의 인식만 개선해서는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하지만 협회 사업의 주된 내용은 국민 계몽사업으로 굳이 돈들여 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 가치관 변화 때문에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것인데 협회는 정확히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편향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진입속도가 빠르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는 일년에 한 번 정도 열릴 뿐 자주 열리지 않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해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 내용이 홍보성이라는 것에 문제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예산 중 69%인 586억 원이 가족 보건의료에 사용됐다. 이 기관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인지 인구보건복지를 위해 일하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인구보건복지협회 손숙미 회장은 "협회는 정부 보조를 받고 있지 않다"며 "1999년 이후부터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가임기 여성 5명중 1명이 임신중절경험이 있다는 조사를 바탕으로 임신중절수술 등에 대한 협회 측의 대책을 묻기도 했다.

이에 손숙미 회장은 "협회는 현재 임신중절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서포터즈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저출산의 여러가지 문제분석을 하고 있지만 젊은 시기에 올바른 성 인식, 그런 것이 바른 결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협회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형식적인 홍보나 행사보다는 자연스럽게 결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내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5년 내내 꼴찌를 하고 있다"며 왜 고쳐지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손숙미 회장은 "협회는 공직유관기관이다. 하지만 44개 기관 중 43개는 민간기관이다. 내부감사를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개선되리라 생각한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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