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을 수 있어야 낳지! 저출산 계획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산전후휴가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육료상승 부추기는 자율형 어린이집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여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일방적 국무회의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격히 하락한 26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앞 분위기는 더욱 냉랭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비판하는 구호소리가 국회의사당 전역에 울려 퍼졌다.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을 포함한 130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여성의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등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다시 짜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 방지 대책 ▲임신·출산 시기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고용유지 대책 ▲유연근로 확대가 아닌 고용안정 대책 ▲자율형 어린이집이 아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박승희 여성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당 김상희 의원, 진보신당 김은주 부대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등 정계 및 시민단체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답답하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 나갈 때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의 뜻에 맞춰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집행 기관에 불과하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나아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저출산 계획을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여성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재검토하고 다시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는 친 서민, 공정사회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방향은 정 반대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을 양극화로 만들 것이다. 서민의 어린이들이 더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인데 이들을 완전히 외면한 정책이다. 이런 계획 만들어서 뭐하겠나. 서민층 여성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오히려 가슴만 아프다”며 “국회에서 입법,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진보신당 김은주 부대표도 “정부가 차라리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애를 낳든 말든 상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울 거면 제대로 세우던가”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면서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말게 하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이제 아이도 낳지도 키우지도 말라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정책방향을 바꾸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저출산 대책 비판 문구가 적힌 피켓을 국회의사당을 향해 던지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박승희 여성위원장은 “앞으로 모성 및 부성권 확대를 위한 투쟁을 범야당, 130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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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새로 고칠 생각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