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최규화 기자】

“그냥 직장인이 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취업이라는 문 하나 연 것뿐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여러 가지 문이 산재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책임과 선택은 제 몫이었고요. 5평 남짓한 원룸에서 4년여 더 살았습니다.”

직장인 대표로 참석한 이파랑 씨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바른정당 중앙당사 바른광장에서 청년주거특별위원회 청년주거 현황 청취 간담회에서 취직을 해도 주거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결혼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이 씨는 “(결혼 당시) 제가 갖고 있는 저금 갖고 서울 시내 전세금은 턱도 없고, 월세 보증금도 내기 힘들었다”며 직장인들의 주거 문제가 취업이 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 “취업한다고 주거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지난 19일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챙기겠다는 목적으로 바른정당 내 ‘민생특별위원회 20’이 출범했다. 오늘 열린 간담회는 특위의 첫 번째 활동이었다. 이날 청년주거특위 간담회에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겸 청년주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운천 최고위원 등 청년주거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대학생과 직장인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혜훈 대표는 축사에서 “무슨 이벤트인 양 하는 게 아니라 해결을 위해 시작한 특위”라며 “반드시 입법도 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고, 예산도 받아야 한다”고 청년주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이혜훈 대표는 청년주거특위의 위원장을 맡아 이날 토론을 주재했다.

김상민 수원갑 당협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간담회는 대학생, 직장인,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자, 쉐어하우스 대표 등 청년 주거 형태별 대표자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점과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결혼한 지 두 달 됐다고 밝힌 신혼부부 대표 김웅세 씨는 “영국에서 혼자 살 때 쓸 수 있는 한도에 맞는 집들이 있어 주거 문제를 걱정 안했다”며 “(한국에서는) 갖고 있는 돈 안에서 집 구하기 쉽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씨는 “한국에서는 투자 목적이 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 청년의 열악한 주거 상황을 지적했다.

그밖에 정부 정책에 따라 마련된 공공기숙사와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표자들은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며, 정부가 마련한 주택 정책에 혜택을 받는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혜훈 대표는 청년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메모하며 궁금한 것들을 조목조목 집어 답변을 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발표 후에 “필요한 정책을 입에 쏙쏙 넣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업자가 돼주시길 바란다”며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와 연대를 부탁했다.

특히, 이 대표는 김정현 쉐어하우스 ‘우주’ 대표의 제안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전기료 지원, 임대료 제한, 주택규제 완화 등 쉐어하우스 지원 정책을 입법화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웅세 씨는 이 대표에게 “직장이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 직장인의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도심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을 위한 해결책을 요청했다.

◇ 이혜훈 “이벤트 아닌 해결 위해 시작한 청년주거특위”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발표 후 교육부·국토부 공무원, 바른정당 측 연구원이 배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행복주택 입주자의 결혼 후 입주 자격 전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은 박진홍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 사무관은 “행복주택은 내부적으로 입주 초기이다 보니 자격 변동이 구체화 돼 있지 않다”며 “(행복주택 거주자가) 자격 변동 시에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토론회 이후 이파랑 씨를 따로 만났다. 이 씨는 토론에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 거버넌스 마련을 제시했다. “꼭 입법 됐으면 하는 정책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2억 원 이하의 매물에 대해 보증금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이 된다”며 “서울에서는 2억 원 이하 전세를 구하기 어렵다. 주변 부동산 시세와 연동해 대출 기준을 조절해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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