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3~4세도 무상보육 실시

소득 관계없이 매월 22만원 지원하기로 양육수당 대상도 소득하위 70%로 확대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만 3~4세아 누리과정 도입 추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년에 새로이 도입한 '5세 누리과정'을 내년에는 3~4세까지 확대하고,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만 3~4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만 3~4세아 누리과정 도입 추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년에 새로이 도입한 ‘5세 누리과정’을 내년에는 3~4세까지 확대하고,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득하위 70% 계층에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을 2013년부터 만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 계층까지 지원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만 3~4세는 내년부터 부모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2만 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인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위한 양육수당은 전 계층 취학 전 장애아동과 소득하위 15%의 차상위계층의 생후 36개월 아동에게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정의 아이까지 확대된다.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은 올해 9만 6,000여명에서 내년 64만 명으로 6배 확대된다. 12개월 미만 아이는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아이는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 아이는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만 3, 4세 보육료․교육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한다.

또한 기재부 및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6월까지 3․4세 누리과정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하고, 담당교사 연수 등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결정은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인 2013년도에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보육의 비전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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