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 100만원 지원 환영!

한국여장연 "빨리 장애 등급 구분 없이 현실화 되길"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를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여성네트워크(이하 한국여장연)는 21일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여장연 측에 따르면 그동안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여성장애인과 그 가정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곳은 53개 지역으로 소수이며 지역별 지급액 편차도 크다.

또한 여성장애인과 같은 고위험 산모군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산모군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제왕절개수술 등 임신, 출산, 산후조리 과정에서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필요하나 웬만한 가정의 경우 이를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

이에 한국여장연 측은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지원금 예산을 적게나마 책정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시점이 아니라 출산전후 건강관리 등 여성장애인의 재생산권보장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출산 지원이 이뤄져야하며 출산지원금 역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하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소득기준 없이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산모(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라면 누구나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다.

강석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