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18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정부안 429조 원에서 1375억 원이 줄어 약 428조 900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육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우선 반가운 것은 13번 퍼즐조각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항목에 8억 원의 예산을 “대전 어린이 권역 재활병원 설계비”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현재 뇌성마비, 발달지연 등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 약 35%만 치료 중이지만, 어린이전문재활병원은 서울에 한 곳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을 공약했고, 지난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를 포함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어린이 환자 전문재활 치료 수가 개선(2018년) 및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2019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예산에 대전 어린이 권역 재활병원 설계비 8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공약은 확실히 이행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공약신호등에 ‘노란불’을 켤 수 있겠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714억 원에서 30억 원 줄어

8번 퍼즐조각인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40%까지’에 관련한 예산도 확인됩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정부 예산에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이 684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초 정부 예산안 714억 원보다 30억 원 줄어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집행 가능성을 고려, 신축 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 확대 반영”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뒤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714억 원의 예산으로 450여 개소의 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임기 5년간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원아 8만 명을 늘려야 하는데 452개소 확충으로는 예상 목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714억 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통과된 예산은 그보다 30억 원이 깎였습니다. 정부는 “이 속도로는 ‘국공립 40%’ 공약은 달성할 수 없다”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논란 낳은 누리과정·아동수당 예산, 아쉬움 남기고 통과

누리과정 예산과 아동수당 예산은 여야 간 예산안 공방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공약했고,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고 다시 한번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예산에는 2조 586억 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내년 3월이면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기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여야는 해당 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해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18년 수준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보육계에서는 5년째 1인당 22만 원으로 동결돼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인상을 요구해왔는데요, 이번에도 그 액수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하기로 돼 있어서 향후 보육계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논란을 낳은 아동수당은 당초 예산안 1조 1009억 원에서 3913억 원 줄어든 7096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0~5세 ‘모든 아동’에게 주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여야 간 협상 끝에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급 시기도 내년 7월에서 9월로 두 달 늦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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