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정부가 대신 지급, 국내 도입되나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양육비 대지급 제도’ 다시 수면 위로

이혼 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에게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인데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 국내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죠.

◇ 청와대 청원 13만 명↑...뜨거운 호응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며,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생부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 내고,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국내에서도 시행되기를 촉구했는데요. 해당 청원은 현재 참여 인원이 13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 중, 국내는?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 등 많은 선진국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생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는 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진되진 못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돕고, 무책임한 부모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청원마감 25일까지...청와대에 닿을까

이번 청원 마감은 3월 25일이고,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