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편지급부터 무상보육 약속까지 
아동수당 보편지급부터 무상보육 약속까지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6.04 19: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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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10대 주요 공약 비교 ②] 노동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애국당 친박연대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거대정당 속에서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뛰는 이들이 있다. 군소정당은 어떤 보육 정책을 가지고 6.13 지방선거에 임할까.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만큼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는 당도,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곳도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10대 주요 공약에서 10개 정당들이 제출한 공약 중 눈여겨볼 만한 보육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다. 보육공약이 많은 정당을 우선 소개한다.

10대 공약 중 보육공약을 가지고 있는 정당 6곳. ⓒ베이비뉴스
10대 공약 중 보육공약을 가지고 있는 정당 6곳. ⓒ베이비뉴스

◇ 노동당,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 

노동당은 6.13 지방선거에 참가하는 정당 중 가장 풍성하게 보육 정책을 준비한 곳이다. 첫 번째 공약 ‘의료서비스 공공성 및 보장성 강화’부터 4개 공약에서 보육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정책을 만 15세 미만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당은 이에 발맞추어 ‘의료서비스 공공성 및 보장성 강화’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임산부와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외래진료’에 대해 현재 본인부담금의 절반만 부담할 수 있도록 광역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 확대‧강화를 약속했는데, 치면세균막 검사, 방사선 촬영, 구강위생관리와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을 지원하고 대상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은 1인당 평균 5만 원 정도로, 지자체 일반회계로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다.

노동당은 두 번째 “청년 기본소득 등 범주형 기본소득 실시”에서 아동수당을 도입 초기 목적을 살려 보편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또한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결합해 아동수당 40만 원으로 통합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강화를 세 번째 공약으로 넣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산모와 출산 가계의 출산 비용 획기적 경감”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과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동당은 “산후조리원 입원 기간을 산모의 건강관리 및 회복 과정으로 보아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의 마지막 약속은 ‘평등한 사회 만들기’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모두에게 최소 24주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안을 담았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도 높였다. 의무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고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급여액을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상향한다.

◇ 소아당뇨부터 보육교사 처우까지 챙긴 민중당 

민중당은 네 번째 공약 ‘성평등한 지역사회,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에서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보육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논스톱 지원 ▲보호자와 영유아가 이용하는 복합 공간 ‘마더센터’ 설립 ▲남성육아할당제 도입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여섯 번째 ‘보편적 복지 확대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의료비 보장과 보육체계 구축을 골자로, 작년 연말 이슈가 된 제1형 당뇨(소아당뇨) 어린이 문제까지 챙겼다. 민중당은 만 0세에서 15세 어린이까지 외래, 약제비, 입원비와 비급여 본인부담비까지 전액 국가가 보장하고 제1형 당뇨병 어린이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펌프 보조금을 전액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중당은 신축 및 지역 유휴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신축 시 지원하는 비율을 차등 지원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50%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고용하고 보육현장 실질 8시간 근무와 휴게시간을 보장해 개선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여기에 ONE-STOP 돌봄체계인 ‘다돌봄’을 추진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마을 돌봄공동체를 발전시킨다는 공약도 가지고 있다.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을 보편수당으로 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지급 대상 아동은 만 12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저출산 시대에 보수우파 대한애국당도 ‘엄마 생각’

보수우파로 분류되는 대한애국당도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저출산 시대에 높아진 복지 요구에 발맞추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아홉 번째 공약 ‘여성인권 존중, 엄마가 행복한 나라’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워킹맘의 근무환경 개선 및 가족친화기업 지원 확대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임신·출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마련 등을 약속했다.

◇ 전국민 건강한 한 끼 보장한다는 녹색당

녹색당은 당 특성에 맞춘 공약을 내놨다. 일곱 번째 ‘시민의 건강한 한 끼를 보장하겠습니다’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 친환경 먹거리 공공급식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아이보다 엄마 마음 더 챙기는 보육 공약 내놓은 우리미래

당원 평균연령 35세, 지난해 3월 창당한 우리미래도 보육공약을 내놨다. 다섯 번째 ‘맘 편한 육아정책’에서 “현재 출산, 육아에 대한 정부정책과 사회분위기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이기보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육아로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질이 떨어지는 민간 어린이집 업자들을 양산하는데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당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출산육아휴직 최장 3년’과 ‘맘앤베이비 돌봄센터 동주민센터 의무설치’를 정책으로 내놨다. 맘앤베이비 돌봄센터는 마을 육아공동체로,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육아용품과 식자재 공동구매가 이뤄지고, 엄마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설명했다. 이외에도 모성보호준법위원회를 신설해 여성의 노동과 출산육아문제 전반을 다루는 국가관리 시스템을 법제화해, 기업의 육아휴직, 시간제근로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 창조적 국가복지 선언, ‘만 5세 아동 무상교육’한다는 친박연대

실용적 중도정당을 표방하는 친박연대는 ‘창조적 국가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에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와 모든 국민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다섯 번째 공약 ‘인성강화교육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입국 사교육 없는 참교육 실현’에서 취학 전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놨다. 친박연대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관심과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며 “농어촌 자녀에 대한 유치원 학비지원에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취학 전 만 5세아에 대한 1년간 무상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 1년은 기간학제 속에 포함해 초등교육과 연계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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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a**** 2018-06-05 08:40:36
이런 기사 고맙습니다. 소수정당들은 당최 정보를 알수가 없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