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책임 묻고 운영 투명성 확보하라”

“아이들의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가 일어나고 있었음에 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후 비리유치원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높다.

이 가운데 시민사회가 정부와 지자체에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인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15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유치원·어린이집의 감사 적발 내용은 공개하지만 적발 기관명을 비공개함에 따라 양육 당사자들은 내 아이가 비리 기관에 다니는지 인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명단 공개 이전에 학부모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이번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두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비리 내역이 밝혀진 기관들이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일 뿐”이라면서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비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보육더하기인권은 ‘정부·지자체·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