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억’소리…박용진 의원, 사립유치원 비리 내역 공개
전국 곳곳에서 ‘억’소리…박용진 의원, 사립유치원 비리 내역 공개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0.12 21: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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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 위반 내용 담아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왼쪽)에게 질의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 ⓒ대한민국 국회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왼쪽)에게 질의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 ⓒ대한민국 국회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의지가 뜨겁다. 이번엔 전국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을 위반해 269억 원을 부당 사용한 내용을 공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3년간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유치원을 감사한 곳이 있는가 하면 관내 유치원의 10%도 감사하지 않은 곳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적 알 권리를 위해서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서 이들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한다”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제대로 된 감시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운영비를 개인 통장에 넣고, 원장 아들 입학금에 쓰는 사립유치원

박 의원이 공개한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보면, 무려 1878곳의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은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찾을 수 있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위가 적발된 유치원 6곳 모두 경고와 주의 없이 경징계(견책), 중징계(정직·해임) 조치를 받았다. 교육청 행정처분은 시정→주의→경고→경징계(견책, 감봉 1월~3월)→중징계(정직 1월~3월, 해임, 파면) 순으로 처분이 무겁다.

학교법인 춘담학원 경성유치원은 2018년 대전교육청 감사에서 학교 이사를 직원으로 채용해 실제 근무 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정하게 관리한 것 등이 확인됐다. 대전교육청은 이곳에 총 1716만 원을 회수하고 5억 2934만 원을 보전하도록 하고 고발조치 했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일부(대전 교육청). ⓒ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일부(대전 교육청). ⓒ박용진 의원실

해임 조치와 1억 4222만 원 보전조치를 받은 안양과천 햇빛유치원의 경우, 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수업료 포함)를 원장 소유의 개인 통장에 입금되도록 한 후 일부 금액만 유치원 회계 통장에 입금 처리해 1억 3268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유치원은 현금 수납한 수익자부담경비 502만 원도 유치원 회계 통장에서 회계 처리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현금과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2481만 원을 지출한 것이 드러났다. 

원장 등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숙박업소,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업소 등에 결제한 영수증을 유치원 회계증빙서에 첨부해 논란이 됐던 곳은 화성 오산 환희유치원이다. 이곳은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숙박업소와 노래방을 이용하며 3772만 원을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연수비 명목으로 원장 아들 대학교 입학금을 지급하거나 원장 개인소유의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를 납부하고 폐업자와 거래해 세금계산서를 사후 발부받는 등의 문제가 발견돼 총 6억 8130만 원을 보전하고 파면조치 됐다.

춘천 은빛유치원은 유치원 교비에서 교직원 사학연금,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등과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과 원장 차량의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지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곳은 세출 예산 집행에도 부적정성을 지적받아 부당 사용 금액 회수와 시정 통보를 받았다.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격앙된 유치원 관계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격앙된 유치원 관계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박 의원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문제없다…내실 있는 감사가 더 시급”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관계자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장에서 제시한 지적사항을 전면 반박했다.

우선 박 의원은 비리 유치원의 실명 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부터 확실히 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미 교육부가 이들 명단을 공개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7월 6일 각 시도교육청에 제3자 의견조회를 실시했고 7월 20일에는 교육부가 위반사항이 적발된 유치원의 명칭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회계 프로그램 늦장 도입과 부실한 감사 시스템도 짚어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법상 초중고와 국공립 유치원은 에듀파인 회계 프로그램을 쓰는데, 같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만 민간회계 프로그램을 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감사하는 과정에 피감 서류를 무단으로 파기하는 경우도 발견됐다”며 “(사립유치원이)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 똑같은 일이 발견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도 “그분들 전문가도 아니고 경기도 교육감 선거 때 선거 도와줬던 사람 완장 채워줘서 완장질한다고 표현하더라”며 유치원 관계자들이 드러낸 반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1명이 200~300개 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다 담당하기도 한다”며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불신 해소보다 내실 있는 감사와 관리감독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향후 각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계속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5일 정책토론회 파행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가 끝난 뒤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 방안을 두고 토론회를 다시 한 번 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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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a**** 2018-10-14 18:36:10
속시원한 해결책이 나올때까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