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부족… 8000명 이상 대기

지난 10년간 다문화가족은 18만 명 증가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도 16만 명 증가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과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했으나 서비스를 할 방문교육지도자가 부족해 8000명 이상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방문교육을 전담하는 방문교육지도자 수는 최근 5년간 1000명 넘게 줄어 실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최장 2년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부모교육, 자녀생활, 한국어 교육으로 나누어 방문교육지도사가 주 2회 방문해 회당 2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기자가 8000명이 넘을 정도로 다문화가족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

2018년 9월 방문교육 서비스 수혜자 현황을 보면, 2018년 1만 3415명, 이중 한국어 교육은 4119명, 부모교육 3939명, 자녀생활 5357명이다. 한국어교육은 2013년 9841명에서 2018년 4119명으로 약 5700명 감소했고, 부모교육 서비스 이용자 수 역시 2013년 6220명에서 3939명으로 2300명 줄었다. 그러나 자녀생활 서비스는 2013년 4346명에서 2018년 9월 5357명으로 약 1000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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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방문교육을 전담하는 방문교육지도자 수는 최근 5년간 2013년 2918명에서 2018년 9월 현재 1823명으로 1000명 넘게 줄었다. 늘어나는 방문교육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대기인원 수는 2014년 7712명에서 2017년 8307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윤 의원은 “이 중 2명 중 1명이 자녀생활 서비스 대기인원이며 실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최장 2년을 기다리는 대기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방문교육지도사의 적극적인 양성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방문교육지도사 처우와 관련해, “매해 10개월 쪼개기 계약을 한다. 근무 형태는 주 16시간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가정방문 시간 외 이동 시간, 회의 시간, 일지 작성 시간 등 과외 업무에 대해선 근무시간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시급은 지난 10년간 1만 2000원으로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영유아 비중이 작아지고 초등학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녀생활지도를 포함한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를 전담할 방문교육 지도사는 열악한 처우에 인원마저 줄어들어 피해는 다문화가정과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방문교육지도사를 늘리고 이들의 계약기간도 현행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