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_ 기자 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빠르게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유치원 회계 부정 사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공립보육시설 40% 달성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당초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하려던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올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550개(기존 450개)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을 100개 이상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초 목표였던 450개보다 30% 초과 달성한 574개소 확충됐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영유아보육법 개정 2018년 12월)하고, 민간어린이집 71개소를 선정해 장기임차 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공보육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도 세부 실적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574개소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위한 시설부지 확보 ▲국공립 장기임차 민간어린이집 71개소 선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재정부담도 완화 등이 있습니다.

2019년 추진 계획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조기 달성(2022년 → 2021년)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 다양화 ▲지방의 국공립 확충 및 균형 배치 여건 개선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위탁 시에도 공개경쟁 원칙을 적용하는 등 보육 분야 경력 및 전문성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위탁체 선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며, 설립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범을 추진합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 개선을 위해 공공마인드 강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실무지식 교육 등 국공립 운영자 대상 교육과정도 개발할 계획입니다.